[서울경제 창간 47주년 특별인터뷰]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경제 창간 47주년 특별인터뷰] 한덕수 국무총리 "종부세와 지방세 통합 신중 기해야"세계화위해 인재 어떻게 키우느냐 중요남은 기간 교육·의료부문 개선 주력소득 2만弗시대 4~5% 성장률 적당생산성 높이고 개방하면 더 좋아져 대담=황인선 부국장 대우 정치부장 his@sed.co.kr 정리=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서울경제 창간 47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ㆍ자동차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하자’는 조세개혁안에 대해 “통합의 효과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종부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한 것은 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하면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래 투명화와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은 변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됐다면 어떤 정책이라도 다시 검토하겠지만 당분간은 아닐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간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 “정부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탈레반 무장단체가 어떤 요구를 추가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질들의 소중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국민들에게 속속들이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종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나.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와 통합할 경우 그 효과는 좀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종부세를 재산세에서 국세로 빼낸 이유는 부동산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입법 취지 자체가 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줄여주자는 데 있었다. 따라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하면 또다시 그런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또한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합치면 몇%로 매겨야 하는지 세제 기술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고 사학법ㆍ로스쿨법 등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정권 후반기에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가. ▦앞으로 20~30년을 내다봤을 때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역시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한미 FTA뿐만 아니라 미국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 타결도 가시권에 있다. 그러나 국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개방과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탄력성과 적응력을 더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도 중요하다. 교육과 의료 등 두 부문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현 정부가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증시 과열 등에 대해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가 경고신호를 보내기도 했는데. ▦가격 자체가 낮다 높다는 것은 아니고 양(量)이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신용불량자 문제 때문에 몇 년 전 큰 고생을 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의사결정으로 경제 전체에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그 문제에 대해 투자자자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가격에 따라 양이 움직이는 것은 가능한 한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경제성장 속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2005년 우리나라가 4% 성장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7위였다. 성장률은 결코 낮지 않다. 반면 우리가 당시 7% 성장했다면 아마 상당한 인플레(물가상승)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2만달러 국민소득 수준에 맞춰볼 때 4~5% 성장은 우리 경제에 적절한 성장이라고 본다. 생산성을 더 높이고 개방을 해 경쟁을 촉진하면 ‘총요소생산성’이 증대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면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낮은 성장을 한 것은 아니다. 국제수지와 물가 등에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세계를 시장으로 해서 기업과 산업이 진출하는 정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또 외국기업을 우리나라에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 국내의 내수만 가지고 우리가 3만~4만달러로 가기는 어렵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기업환경이 좋아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서 이런 면이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그들이 살고, 가족을 교육시키고 배우자들이 직장을 갖는 일들이 쉬워져야 하는데 아직 어렵다. -세계로 나가려면 좋은 인력이 많이 배출돼야 하는데. ▦교육이 잘돼 좋은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입시제도도 성적 일변도로 뽑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사람마다의 잠재력을 잘 파악해 뽑아야 된다. 성적만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입시제도가 정상화돼야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정상화할 것이다. 어느 나라의 고등학생이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정상적인 교육제도는 아니다. -한미 FTA 협상이 어렵게 타결됐다. 그러나 국회 비준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각오인가. ▦한국이 미국과 FTA 협상을 체결한 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한미 FTA는 최대한 빨리 발효될수록 좋다. 물론 비준 동의는 국회 동의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에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겠다. 국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우리에게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독점적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정부는 오는 9월 초까지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결정하겠다. 가능한 빨리 국회가 동의해줬으면 한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은 어떻게 돼가나. ▦EU와는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 1~2차 회의를 했는데 의외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중국과의 FTA 추진과 관련, 산ㆍ관ㆍ학 연구를 하고 있고 산ㆍ관ㆍ학 연구가 끝나면 이후 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현 정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인도ㆍ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준비하고 있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도 시급하다. 의외로 좋은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최근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개도국의 성장이 빠른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정체하면 곧 따라잡힌다.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면 안 된다. 우리 기업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의 우수성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고도화된 산업 쪽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옮겨갈 것이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12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가. ▦이제는 과거처럼 공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것은 정부나 공공 부문에서 있을 수 없다. 선거운동 과정을 깨끗하게 하고 투ㆍ개표도 공정하게 한다고 국민들이 다 믿고 있다. 총리로서 정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받아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긋나는 일들은 엄정히 대처하겠다. 선거가 시작되면 법을 집행하는 조직들이 운영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이 불공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과거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게 치러질 것으로 본다. -최근 이랜드 사태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비정규직 제도를 보완해야 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랜드 문제는 노사 간의 대화가 충분하고 생산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케이스의 하나로 본다.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랜드 사태는 전체 큰 그림 중 하나의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법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완화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 韓총리 취임 4개월 참여정부 후반기 무난하게 매듭 한미FTA 체결·민생법안 국회통과등 성과 "스페인어 배워 퇴임후 남미에 가고 싶어" "취임한 지 4개월이 됐는데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고 새로운 날이었다." 참여정부 네번째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일해온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한 총리는 "취임할 때 우리 경제를 좀더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생활수준, 복지 등을 좀더 치밀하게 챙기고 진전시키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비교적 성공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취임한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고 사학법ㆍ로스쿨법ㆍ국민연금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참여정부 후반기를 무난하게 매듭짓고 있어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런 그도 교육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편치 않다.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 총리는 평소 사석에서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 고교생들이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해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혹자는 그렇게 말하는 한 총리도 명문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느냐고 묻지만 그는 자신이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자각하게 게 된 계기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부터라고 말한다. 한 총리는 대학생을 선발할 때 선진국과 같은 '입학사정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성적만 가지고 미래 지도자를 뽑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이라는 것. 그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잘 진전되도록 하겠다고 취임 당시 얘기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 현장도 많이 가고 그런 분야에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남아메리카대륙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최근 스페인어를 공부하려고 준비 중이다. 총리에서 물러나 보통 신분으로 돌아가면 남미를 여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치곤 했다. 유창한 스페인어를 구상하는 자연인 한덕수, 제법 어울릴 것 같다. ◇ 약력 ▦1949년 전북 전주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박사) 졸업 ▦제8회 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예산국 예산총괄 사무관 ▦상공부 통상진흥국 미주통상과장, 산업정책국장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차관급) ▦국민의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실장(장관급)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입력시간 : 2007/08/05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