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공방
'8=팔지말고, 3=세배↑ 오를때까지, 1=일단 기다려' 비꼬기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여야는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민과의인터넷 대화에서 밝힌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발언'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의 8.31 부동산대책을 실패로 규정한뒤 개발이익 환수역시 `반시장적' 정책으로서 오히려 아파트 공급의 축소로 인해 가격만 상승시킬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다"며 "사회주의적 발상이지, 자유시장주의를 추구하는 지금 헌법체계에 맞지 않다. 대통령의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건영(尹建永) 수석정조위원장은 "대통령은 8.31 부동산대책을 우습게 보지말라고 했지만 우습게 안보고 단지 기가 막히게 보고 있다"며 "8.31은 `8=팔지말고, 3=세 배이상 오를 때까지, 1=일단 기다리자'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세금을 올리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가 없다'는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졸자 이상에 무차별적 세금폭탄을던지겠다는 뜻으로서, 이분법적 편가르기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태열(許泰烈) 사무총장도 "반시장적인 정책은 아무리 해본들 오래 갈 수 없다.
시장원칙에 맞게 가는게 옳다"고 비판했고, 김재원(金在原) 기획위원장은 "개발이익환수는 재건축 자체를 막아서 결국 공급 부족으로 집값을 올리는 구도"라고 가세했다.
반면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체공세로 몰아세우면서 "투기 억제를 공급억제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부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큰 틀의 방향만 놓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차별한 정체공세로서 수구적인 정당의 이미지만 고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정책목표는 투기를 부추기는 가수요가 주택값 상승요인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재건축을 막으려는 것도 아닐 뿐더러, 공급부족 이야기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입력시간 : 2006/03/24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