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동성부부 차별금지’ 관련 발빠른 후속조치

미국 연방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 빠른 후속 대응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이 관계당국에 동성부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미 정치권 및 행정부 등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현행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는 차별적인 조항이 있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결혼보호법은 동성커플을 하등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오늘 대법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고 이로써 미국은 이제 더 나은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에릭 홀더 법무장관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관련 연방 법령을 조속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동성부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세네갈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에디스 윈저(83ㆍ여) 씨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휴면라이츠캠페인’의 채드 그리핀 대표에게도 축하 전화를 걸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은 결혼보호법을 뒤집는 것으로 더 완벽한 단합을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을 막고 있던 차별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州)의 동성결혼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도 “평등한 결혼 권리를 되찾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법무부 등과 함께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국방부는 “오늘 대법원 결정은 군에 복무하는 모든 남녀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접받을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면서 “군인들의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랜 투쟁 끝에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즉각 동성 커플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동성애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곳곳은 이날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동성애자들의 거리로 알려진 샌프란시스코 카스트로 거리와 인근 시청 홀에 모여있던 동성결혼 지지자 수백명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다 이날 오전 7시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특히 카스트로 거리에서는 동성 커플들이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동성애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흔들기도 했다. 이들은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이 유보돼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김희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