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올 통화신용정책 방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가계부채 급증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교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 통화정책의 금리경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ㆍ지급준비율ㆍ대출제도 등 정책수단을 보완하고 단기 금융시장을 육성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7일 발표한 ‘2007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의결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올해 통화신용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물가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실물경제의 개선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콜금리 목표를 유연하게 운영하되 물가 리스크 판단을 위한 정보변수로서 통화지표의 움직임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의 이 같은 입장은 경기상승에 도움이 되도록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한편 자산시장 안정을 위해 과잉유동성 흡수에도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우선 부동산 등 자산가격 변동을 통화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대출 급증 등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민간신용을 비롯한 통화공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규모의 급증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해졌다고 보고 상시점검체제를 구축,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신(新)바젤자기자본협약을 앞두고 금융기관 여신이 우량기업이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되고 신용도가 낮은 소호(SOHO),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에 유의해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외환자유화 추진 과정에서의 시장교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환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과 외환거래 검사를 연계 운영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조달과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점검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