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의 투자촉진 효과가 미약한 만큼 통화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적정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저금리의 투자촉진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크게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기업은 정책금리의 추가 인하를 미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즉, 콜금리 목표수준을 4차례 인하했던 2001년의 경우 실질 경제성장률이 3.8%에서 이듬해 7.0%로 높아지는 등 일부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지만 2003년이후에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등 저금리 정책의 효과가 갈수록 의문시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실제 설비투자 증가율에서 산업생산 증가율을 뺀 순설비투자 증가율누계치가 2001년 금리인하 이후에는 1년간 지속적으로 위축되다가 그 이후 소폭 반등했으나 2003년 인하이후에는 급격한 위축세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 1999∼2004년 평균 정책금리는 연 4.43%로 명목 경제성장률(8.95%)보다 크게 낮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1차 금리인하가시작된 2001년 2.4분기중 콜금리 평균은 3.94%포인트, 2차 금리인하가 개시된 2003년 2.4분기는 4.84%포인트 명목 성장률보다 각각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책금리를 인하한 미국의 경우 인하를 개시했던 시기의 정책금리(연 6.5%)는 명목 경제성장률(5.6%)보다 높았으며 금리인하로인한 투자 촉진 효과가 확실히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비교했다.
보고서는 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적정금리 수준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가 정신의 제고 등 통화정책이외의 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의 최근 정책금리 인상은 금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이 있고 국내의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기업 신뢰도가 약화된 상태여서 금리인하의 투자촉진 효과는 향후에도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기업들의 향후 경기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지만 금리의 추가인하는 억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적정 금리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