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北개방 통한 자생력 강화땐 한국이 적극 지원 나설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29일자에 보도된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뷰는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김정일 체제의 변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권유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에 중국지도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두세 차례 만나고 환영했는데 이에 대해 괜찮은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좀 자주 하는 게 좋다고 본다. 중국은 김정일에게 보여줘야 한다.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중국이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나는 기대하고 있다. 듣는 것보다 봄으로서 변화할 수 있다. 지금은 동서냉전시대가 아니니까 북한이 중국 가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 북한이 변화해서 국제사회에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의 개방경제 모델을 여전히 도입하고 있지 않고 경제가 안 좋은데 북한 경제 사정 어떻다고 평가하나. ▦북한이 중국을 한두 번 갔다고 해서 변화가 바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아마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북한이 식량원조를 받아서 매년 넘어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가져야된다고 본다. 북한이 개방을 통해서 경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데 한국과 세계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세습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체제인지, 아니면 과거에 있던 인물들이 위치만 바뀐 것인지, 북한의 새로운 정권과 앞으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묻고 싶다. ▦북한은 아직도 김 위원장의 강력한 통치권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뀔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한 대비를 해야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천안함 당시 상황에서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였나.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은 한 번도 자신들의 도발을 인정한 적이 없다. KAL 사태와 버마에서 대통령 일행을 살해하기 위한 행동을 했지만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두가지 결과적 시나리오가 있다. 북한이 점점 더 중국의 영향력권에 편입이 돼서 필요하면 중국에 가서 뭔가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라든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어서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하에 놓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붕괴사태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과 통일이 되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나.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남북 간의 평화정착, 1단계로 한반도에 평화를 완전히 정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거의 동시에 우리가 경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 번영을 한다. 2단계 경제 협력 그 이후에 통일의 문제가, 평화적 통일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일세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에 갑자기 붕괴가 돼 가지고 대비한다 그런 것보다는 단계적 통일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통일세는 통일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통일세가 아니라 통일비용인데 지금쯤 멀리 내다보고 길게 보고 서로 국민들에게, 컨센서스를 이뤄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제시를 지금 해놓고 있고 지금 많은 사회 전문가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그 통일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없었다. 수치는 없고 약간 구체성이 결여된 그러한 개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수치를 염두에 두었나. ▦수치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런 의미도 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분단이 된 지 60년이 되니까 이 분단이 아주 고정관념이 돼 있다.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분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통역 중 추가 - 특히 젊은 세대) 통일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수치는 전문가나 연구소에서 많은 토론이 돼서 나와 있긴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 -G20 재무장관회의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서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좋은 스타트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 회의 결과를 어떻게 빌트업 할 계획인가.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는 경주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합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굳이 수치까지는 논의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런 발판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앞으로 정상 간에 논의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