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와 안행부 등에 따르면 박 시장과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배석자 없이 한 시간 가량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양 인사가 따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지방재정과 영유아 보육료, 리스차 과세권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시장은 ▦지방자치 조직권 확대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무상보육예산 정부 지원 등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유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옮겨가는 비율을 5%에서 10%로 올리기로 한 법률개정안과 보육법 개정안 등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안행부가 도와주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리스차에 취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차량 사용 본거지 지자체에 있는지(서울시 주장)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에 있는지(안행부 주장)를 두고 서울시와 안행부가 맞선 부분은 이르면 이달 열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