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공소제기 근거 법규에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열람·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원심은 김씨가 저지른 5건의 범행 중 2008년의 2건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의 명시적인 근거가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가 아닌 `열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역시 공개 명령 대상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2건의 범행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이 아니라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이미 폐지돼 없어진 신상정보 열람명령의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에 따라 종래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공개 대상을 열람명령 대상자로 소급·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