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주의회 상원회의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일정인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 참석,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연내 10%, 2017년까지 20% 규제 감축’ 언급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 길로틴제’ 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규제 길로틴제는 기존 건별(item by item)이나 상향식(bottom-up)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향식(top-down) 일괄 정리 방식이다.
이는 지난 1997년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규제 1만1천개를 검토해 1년 안에 50%의 규제를 폐지하면서 시행됐으며, 정부는 올해부터 핵심규제 감축을 위해 이 방식을 확대 도입하는 동시에 폐지된 규제가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총량제도 시스템화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 끝장토론을 펼치며 묵은 규제를 신속히 해결한 것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한 개혁 노력과 사례, 경험을 소개했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규제개혁의 추진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정보포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비스업 부문 규제개혁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G20 회원국들의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현황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