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독일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를 발표하고 현재 우리나가 직면한 상황이 독일이 2003년 하르츠개혁과 아젠다 2010 프로그램 등 근로 연계 복지개혁을 추진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복지지출과 재정 부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 아울러 파견 및 기간제 근로사용을 제한한는 등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2000년 대 초반 독일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당시 독일은 하르츠 개혁 등을 통해 근로능력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을 달리하고 일자리를 거부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등 근로유인을 강화했다. 최극빈층은 국가가 지원하되 개인 책임을 강조한 것이 골자다. 독일은 이같은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2009~2012년 실업률은 3.04% 포인트 줄고 고용률은 5.30%포인드 늘어나는 효과를 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실업자 직업훈련이나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규제 및 기업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 경직성을 줄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