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개에 이르는 현행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목적을 가진 ‘규제개혁기획단’이 오는 8월 중순 공식 출범한다. 민간에서는 삼성ㆍLG 등 10대 그룹의 참여가 확정됐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운영방안이 잠정 확정됐다. 기획단장은 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이 겸임하기로 했으며 각 부처에서 파견되는 정부측 인력과 민간 부분을 합해 총 50여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부분에서는 출자총액 기준 10대 그룹의 안전관리 분야 등 부ㆍ차장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개발원,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인력 등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인력 문제와 보수 등을 감안해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스크린쿼터(국산영화상영일수) 등을 올해 주요 주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8월 중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8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등의 규제 부분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