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막바지에 이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경제 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히 따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협상 시한이나 수준에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협상의 구체적인 지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막판 협상에서 무조건적 타결론이나 시한에 쫓겨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반발을 무마함과 동시에 협상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FTA 문제에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한미 FTA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관한 메시지이며 한미 관계에도 우호적 분위기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고 대외적 경제 신인도 등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경제 외적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3대 지침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의 첫번째 원칙으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뒤 “(미국 의회가 정부에 부여한) 신속절차(TPA)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미국에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