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학교 ‘주5일 수업’의 로드맵을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과학기술 분야 정조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현재 국회여건을 감안할 때 2월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입법에 앞서 내달 말까지 행정입법인 대통령령 ‘교원연수규정’을 개정해 교원능력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ㆍ생활지도를 매년 평가하고,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통령령을 개정하더라도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원에 대한 조치 및 교원평가시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에 대한 의무연수 부과 등은 법률규정 사항이어서 평가거부 교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서민물가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학등록금 인상억제와 관련,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중 등록금인상률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재차 확인했다.
대신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현물출자 의무한도 완화(50%→30%) 및 자체 영리행위 허용 ▦산학단지 캠퍼스 인정기준 완화 ▦사립대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확대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당정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이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일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학교의 격주휴무도 주5일 수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하자 상반기 중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책, 대체프로그램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주5일 수업제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