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여당은 22일 아침 당정협의 전날 자료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사학·군인연금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미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한테는 이날 오전 10시 엠바고를 전제로 배포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날 엠바고가 풀리면서 인터넷에 사학·군인연금 기사가 뜨기 시작하자 김무성 대표는 대로하며 분통을 터뜨렸다는 후문이다. 부랴부랴 당은 청와대와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고 당일 청와대로부터는 “사학·군인 연금은 아직 개혁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지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안종범 경제수석)”라는 브리핑을 끌어 냈다.
새누리당은 23일에는 아예 정부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아침 회의에서 “정부에 확실하게, 엄중히 얘기하겠다(이완구 원내대표)”,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들 지경이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등 정부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김현숙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간사는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는 부랴부랴 이날 오전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발표를 해야 했다.
이처럼 당·정청 간에 일대 소동이 빚어진 것은 연금개혁의 주체인 당 입장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정무감각 없이 덜컥 사학·군인연금 얘기를 꺼내 반발집단만 늘려놨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학·군인연금도 그에 맞춰 준용될 예정인데 구태여 먼저 벌집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더욱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학·군인연금의 연관성을 주제로 잇따라 토론회를 하는 마당에 정부가 오히려 야당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된 것도 여당을 자극했다. 친박근혜계의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수장인 기재부 측에 “반드시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김 원내수석부대표)”고 엄포를 놓을 정도로 여당은 격앙됐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도대체 정부와 청와대가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당의 이런 입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 과제에 담겨 있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 완료한 뒤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공무원 연금개혁안 설명을 위한 ‘청년만세 토크 콘서트’에 참석 “연금개혁을 국회에서 해야하는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밝히면 되느냐.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정부를 질타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