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국제곡물 가격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가격결정시 이윤과 더불어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7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반영기간이 다르다”면서 “무엇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럴 때 신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공익적 사고를 하면 우리 사회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가격결정 구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지 농어민들이 유통업자들만큼 과실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생산량과 수요량의 균형이 맞는데도 가격이 뛰는 것은 투기성이 있다”면서 “국내적으로도 유통과정에서 투기적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는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적은 올해 초 “기름 값이 묘하다”고 발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어서 앞서 정유업체에 대한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과 유사한 시장개입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과 연관돼 있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문제를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만큼 관련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 요구 등 정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날 기업의 제품가격을 언급한 것은 국제원자재 가격에 대비한 국내 제품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앞서 에너지 가격을 지적한 것과 같은 흐름에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고 매점매석이 가능한 곡물 관련 제품 가격의 왜곡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