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조합제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설립된 158개 조합 가운데 한 주이상 주식을 보유한 조합은 81곳이며, 이중 기업이 무상 출연한 조합은 3곳에 불과했다.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도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 성과급을 주식으로 출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특히 기업체가 무상출연 할 경우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늘려 주식의 장기보유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조합을 포함한 전체 1,851개 조합의 평균 우리사주 보유비율은 1%에 불과했고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조합도 56.5%인 1,046개에 달했다.
박 의원은 "성과배분을 출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장기보유시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