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올해 수출 할당량(쿼터)을 크게 줄였지만 실제 수출량은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중국이 희토류 통제에 고삐를 죄면서 가격이 갈수록 치솟자 업체들이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수출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 소재 한 경제연구기구를 인용, 중국 정부가 올 상반기 희토류 수출 쿼터를 전년에 비해 35% 감축했지만 올 들어 4월까지 실제 수출량은 1만8,614톤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비해 33%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 기구가 중국 세관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2010년 희토류 수출 쿼터를 전년에 비해 40% 가량 감축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9%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증가하는 것은 업체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며 불법채굴을 통한 밀수를 늘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이는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눈을 피해 업체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제 지방정부는 업체들의 불법채굴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사실상 묵인하면서 그 대가로 희토류 판매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수출 쿼터 감축정책이 가격 앙등을 야기해 업체들에게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출을 늘릴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공급의 95%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출 쿼터 감축은 곧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 실제 희토류 가격은 올 들어 4월까지 2배 넘게 올랐다.
데미언 마 유라시아그룹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중국 중앙정부가 희토류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는 정책을 펴면서 지방정부와 업체들이 중앙정부의 수출 제한방침에 저항하도록 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은 "이번 자료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불법채굴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연이어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출량을 줄이는 데에는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