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의 우선 순위로 추진 중인 정보기술(IT)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5,000억원 규모를 벤처투자전문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와 벤처캐피털, 해당 기업이 같은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정보화촉진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통해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당정은 지난 1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5%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1%포인트를 재정확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IT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재경부의 거시경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경제팀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정책을 준비ㆍ수립ㆍ운영하고 평가하는 정책기획팀도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 “교통정보 이용 업그레이드, 재난정보 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IT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면서도 “확실한 수요가 있고 효과가 있다면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당정은 1조5,000억원 가량을 예산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투자전문펀드 조성과 함께 당정은 정부가 운영 중인 해외파견 또는 봉사프로그램을 활용, IT 분야의 숙련된 청년인력을 중동이나 몽골ㆍ카자흐스탄 등 IT 수요가 많은 아시아국가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 IT시장도 개척하고 청년실업난도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 당의 한 관계자는 “70년대만 해도 우리 기술인력이 해외로 많이 나가 실업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됐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봉사 프로그램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교류협력단(KOICA)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