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FTA비준 공방… 통외통위 회의 일정도 안잡혀

손학규(오른쪽 두번째) 통합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 FTA비준 공방… 통외통위 회의 일정도 안잡혀 與 "FTA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구" 野 "美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안된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손학규(오른쪽 두번째) 통합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가 16일 한미 자유무역협(FTA) 비준 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야권이 계속 FTA 비준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없이 비준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과 협상라인 교체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안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2일과 23일 예정돼 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의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약 비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며 "의장은 지금부터라도 직권상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BBK 특검법 상정에 비해 1년 이상 논의됐고 국가에 막대한 이득을 주는 법안을 의장이 모른체하고 상정조차 안하고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당이) 한미 FTA를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18대 국회에 가서 처리하라는데 이는 시험준비는 갑돌이가 하고 시험은 을순이가 치라는 것과 같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은 17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ㆍ여당은 야당이 FTA 비준에 반대하기 위해 쇠고기 협상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이 FTA 비준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재협상을 통해 비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특히 '쇠고기 파문'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야당이 나서 건강권과 주권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재협상 이후 FTA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뒤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면 전환용 공세를 중지하고 정부가 재협상을 하도록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오만과 횡포"라며 "직권상정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민노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