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욱의원 국감서 주장중동산 원유보다 더 싼값에 들여 오는 원유에 정부가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이유로 운송비를 지원해주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조희욱 자민련 의원은 16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올 48억원의 예산을 포함해 LG칼텍스정유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란 중동 지역에 편중돼 있는 원유도입선을 미주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 다변화시켜 원유의 장기 안정적 도입을 도모하고자 다변화 지역 원유도입시 중동 지역과의 운송비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수도가격(CIF) 기준 에콰도르산 원유는 배럴당 22.82달러로 중동산 원유(배럴당 24.78달러)보다 1.96달러 싼데도 산자부는 에콰도르산 원유를 수입한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줬다.
에콰도르산 원유를 수입한 LG칼텍스정유는 98년 47억원을 비롯, 지난해까지 총 187억원을 산자부에게서 받아갔다.
조 의원은 "LG가 다른 회사보다 유류제품을 싸게 파는 것도 아닌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