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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개발 사실상 무산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대상 아니다" 밝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김원 전 서울시립대 교수)가 서울공항 이전 및 개발은 심의ㆍ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서울공항 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중앙도시계획위를 개최해 오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했지만 서울공항 이전 및 개발 문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앙도시계획위는 이날 성남시 관계자의 설명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제2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지만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에 상정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안)에는 서울공항 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성남도시기본계획(안) 중 둔전동 일원에 대한 신시가지 개발 계획은 서울공항 이전을 전제로 했다”면서 “하지만 서울공항 이전 여부는 소유ㆍ운영주체인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중앙도시계획위에서 심의ㆍ결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린 중앙도시계획위는 서울공항 이전 및 개발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첫 검토였다는 점에서 주목됐지만 심의 및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밝힌데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서울공항 개발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해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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