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와 은행권의 공동 임단협에서 노조측의 `재정자립기금` 출연 요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자립기금이란 오는 2006년 이후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급여지원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사측이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그러나 은행측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가 현행법에 배치되는 무리한 요구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1일 “현재 각 은행의 노조 전임자수가 평균 5명이 넘어 이들의 임금을 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은행별로 수십억원의 비용이 든다”며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법적으로 금지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우회적으로 보전해 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융노조 관계자는 “재정자립기금 출연은 현재 노동부에서도 검토중인 사안”이라며 “지금 당장 출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연구해서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자는 것인데도 은행측이 경직된 자세로 협상을 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법은 2006년 말까지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금지 규정을 유예하되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노조와 은행측은 지난 30일 저녁부터 31일 오전까지 17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임단협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못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