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자료'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국민 4.5명에 1명꼴로 각종 사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6일 국회 법사위 신기남 의원(민주당)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80년 이후 사면 내역'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2월 취임 이후 월드컵 경축사면과 운전면허 벌점 감면을 포함, 6차례에 걸쳐 각종 사면을 단행, 총 1,037만8,579명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사면 대상별로 김 대통령은 5차례 특별사면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2,745명을 비롯, 7만6,405명에게 잔형집행 면제, 형선고 실효, 감형, 복권 등 사면조치를 내렸다.
김 대통령은 99년 8.15 특사에서 전ㆍ현직 공무원 16만6,334명에 대해 징계사면도 실시했으며, 2차례에 걸쳐 1,013만5,850명에게 운전면허 벌점을 감면해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9차례에 걸쳐 각종 사면을 단행, 총 704만3,805명에게 잔형집행 면제, 형선고 실효, 감형, 복권, 징계기록 말소, 운전면허 벌점감면 등 혜택을 부여했다.
김 전 대통령은 95년 12월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국회동의를 받아 32년만에 257만3,000명에 대한 대사면(일반사면)과 전ㆍ현직 공무원 1만명에 대한 징계사면, 441만7,000명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감면을 실시, 단일 사면규모에서 8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80년 이후 재임한 대통령 가운데가장 긴 7년반 동안의 재임기간에 17차례 각종 사면을 단행했지만 통계로 드러난 총 사면자수는 1만2,364명에 불과했다.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