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田경제팀 정책방향·과제올 선거등 변수많아 난제 풀 리더십 관건
'일단은 합격'
전윤철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정부 안팎의 반응은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지난주 외국인투자가들의 집중적인 매도 공세로 곤욕을 치렀던 주식시장도 모처럼의 반등으로 축하 메시지를 대신했다.
국민의 정부 마무리투수로서 신임 전 부총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판정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새 경제팀의 앞길은 험난하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 초기 내걸었던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동 등 4대 개혁작업을 깨끗하게 마무리지어야 하고 회복초기단계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안정성장 궤도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밀린 숙제도 많다. 부실기업 매각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조기 민영화는 한시가 급하다. 이런 과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 신임 부총리로 향해 있는 기대감은 언제든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 거시경제 큰 틀 그대로 유지
지휘봉이 바뀌었지만 기존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 부총리는 급격한 정책변화를 우려하는 국내외 시각을 의식해서인지 취임 인사에서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경제정책 기조는 크게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더이상의 경기부양은 없으나 이상징후를 보이는 부문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으로 대응한다'는 경제팀의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회복의 내용이 중요
지난 2000년 8월 진 전 부총리가 경제수장을 맡을 당시 거시경제정책은 외환위기 3년 증후군으로 비틀거리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신임 전 부총리는 그동안의 정책효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근본적이고도 어려운 숙제다. 수출과 투자ㆍ내수 등 3박자가 고루 갖춰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새 경제팀은 이번 경기회복세를 잘 살려 호흡이 긴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리더십이 관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제를 무리 없이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지방선거ㆍ대선 등 정치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 선심성 정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한국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반대도 수그러들지 않는 등 상황은 열악하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전 부총리가 경제팀과 줄곧 호흡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팀워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야만 난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