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은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남한만 놓고 보면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는 사회) 진입 시점은 오는 2018년이지만 남북한이 통합하면 4년 후인 2022년에 진입한다"고 분석했다.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느린 북한 인구가 남한과 합쳐지면서 전체 고령화 속도도 느려진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는 전체 인구구조가 젊어진다는 것으로 노동투입량 자체가 증가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인구의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신속하게 남한 수준을 따라잡느냐에 따라 남북 통일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도 남한보다는 덜하지만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의 가임기간 중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2010년 현재 2.0명으로 남한(1.2명)보다는 높지만 1990년(2.3명)에 비해 하락했다. 이는 세계 평균(2.5명)보다 낮은 것이다. 또 북한은 2004년에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7% 이상인 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화 사회 진입 시점은 개발도상국 평균(2015년)보다도 10년 이상 빨랐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고령인구에 대한 연금지급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1.5명에서 0.8명으로 감소한 현상이 남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독일 통일 경험을 참고해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