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지 말라

북한이 3일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던 우리 측 인원의 입경(入境)을 금지하고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30일 공단 차단ㆍ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지 나흘 만이다. 유엔 대북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에 반발해 연일 정전협정 백지화, 핵타격 위협 등으로 맞섰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개성공단을 '남 측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9년 3월에도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세 차례나 통행차단-승인을 되풀이했다.

우리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고 통행금지 조치를 조속히 풀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은 2004년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유지에 기여해왔다. 123개 입주업체는 5만3,000여 북한 근로자와 가족 등 20여만명에게 삶의 터전이다. 입주업체는 이곳에서 연간 5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북한은 9,000만달러가 넘는 외화를 챙긴다.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경협사업이자 통일의 마중물인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통행제한으로 123개 입주업체와 800명이 넘는 현지 체류인원은 생산ㆍ물류 차질과 불안감에 가슴을 졸이고 있다. 당장 이날 남측 근로자 484명과 차량 371대가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입주업체들은 인력공백을 우려해 이날 돌아올 예정이던 466명 대부분의 귀환을 미뤘다. 전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인질사태 발생시 대응방안을 논의한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정전협정 60주년인 올해 한반도 문제를 이슈화해 정권유지에 유리한 평화협정 체제로 갈아타려는 의지가 강해 공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재정비해 재가동하겠다고 위기지수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외국 기업 유치 등을 서둘러 개성공단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