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예산집행률 8.7% 불과노동부가 장기실업자의 자활과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창업지원제도와 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5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장기실업자에 해당되는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의 올 전체 예산 1천500억원중 130억원만 집행돼 예산집행률이 8.7%에 불과했다.
또한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지원사업의 경우도 올 전체 예산 632억2천만원중 7억9천만원만 집행돼 예산집행률이 1.25%에 그쳤다.
박 의원은 "창업지원제도와 관련, 대부 이자율이 7.5%로 시중금리보다 높아 실업자들이 이 제도를 꺼리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제도도 유명무실화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