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177곳 확정 첫공개
한전 이전여부 27일 최종결정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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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첫단추 뀄지만 난제 수두룩
• 177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명단
지방으로 이전될 177개 수도권 공공기관이 확정돼 처음으로 공개됐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을 ▦정부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등 177개로 확정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한국전력을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 명단에 포함시켰지만 별도의 논의절차를 거친 뒤 27일 건교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기획예산처 장관과 12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한전 유치지역에 공공기관을 대폭 축소 배치하는 방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놓고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날 “한전 잔류방안은 한전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간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어 하나의 가능성으로 예시된 것”이라고 언급, 그동안 여당 내부에서 거론돼온 한전 잔류방안을 배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177개 공공기관 배치와 관련, 기능적 특성에 따라 22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시도별 지역전략사업과 발전 정도를 고려해 균형 있게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7일 ‘정부의 일괄배치방안을 시도지사가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성격의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배치방안 확정 이후 구속력을 갖는 이전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중순까지 이전지역을 포함한 최종 배치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5/25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