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심재철의원 지적새해 예산안의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중 절반가량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몰래 끼워넣은 사업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증액결정한 164건 1조3,959억원의 사업중 절반가량인 84건 1,132억원의 예산이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논의 한번 거치지 않은 채 끼어든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예결위에서 조정한 예산중 상임위에서 삭감하기로 한 국립남도국악원 건립(13억4,000만원), 김치종합센터 건립(12억8,000만원) 등 7건 43억원의 예산은 아무런 이유 없이 되살아났다"며 "예산심의에서 누구보다 원칙을 세워야 할 국회 사무처 조차 4건 15억7,000만원의 예산을 국회 운영위 논의도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 대한 로비로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 예산심의는 결산심사 따로, 예산심사 따로는 물론이고 상임위 심사 따로, 예결위 심사 따로, 계수조정소위 심사 따로식으로 전개되는 완전 따로국밥식 심사"라며 "국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견제하기 위한 철저한 예산심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예산심의 원칙으로 ▲ 상임위에서 삭감요청한 예산은 되살리지 않을 것 ▲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경우 반드시 상임위 논의를 거친 사업에 한정할 것 ▲ 예결위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끼워넣기 예산을 편성할 경우 관련 상임위와 협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