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대북정책이견 여야 공방국회는 13일 통일ㆍ외교통상위원회를 열고 이날 남북장관급 회담이 돌연 연기된 배경과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양국간 대북정책 이견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정빈 외교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 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 장관으로부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대북정책 기조 등에 관해 질의하면서 남북장관급 회담의 돌연한 연기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북한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를 따졌다.
◇남북장관급 회담 연기배경=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부시 행정부의 시각을 직접 만나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 향후 한미 정책공조의 기초를 다진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한ㆍ러정상회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유지를 언급한 것은 외교적 미숙을 드러낸 사례로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면서 "대북정책에서 '한미 정상간 이견이 없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묻고 "남북장관급 회담에 대한 북측의 돌연한 연기 요청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미간 대북정책 이견의혹=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 조율을 벌인 결과 큰 틀의 가닥을 잡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 공조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창복 의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한미 정상간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고 "답방에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간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향후 미국은 물론 북한과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포괄적 상호주의'에 관한 언급은 한미간 시각차를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원웅 의원은 특히 "미국과 이견이 빚어졌다고 문책을 하면 앞으로 어떤 외교관이 국익을 위해 일하겠는가"라며 현 외교팀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으며 "대미 외교를 과거의 '추종 노선'에서 세력균형 노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