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의 선물환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 등 수출업체들의 지나친 선물환 매도가 환율하락을 촉발하고 나아가 은행들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선물환 매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간접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무역흑자가 내년에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자칫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수출의욕을 꺾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물환 규제의 필요성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물환 매도를 넘어 심지어 투기적 거래에 가까운 일종의 '공매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출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 선물환을 미리 매도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의 외환부족 현상은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계약을 거의 예외 없이 받아줬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의 안정적인 외환관리나 수출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도 미시적인 규제와 감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판단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선물환 규제장치 마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환율변동 속도를 조절하는 순기능보다 기업 자금압박이라는 역기능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수출업체들의 여건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더블 딥 우려가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는 혹시라도 수출기업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정책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당장 마땅한 감독방안이 없어 역차별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건전한 선물환 거래가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감독 강화에 나서되 일률적인 규제보다 외환시장 상황을 따른 일시적 규제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