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소형 더 짓고 분양가는 더 낮추고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 공급제도가 대폭 바뀐다. 특히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위주로 건설되고 분양가도 기존보다 더 낮아진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5대 중점 추진과제로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 ▦4대강 사업의 조기 완공 ▦철도 중심의 교통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을 기존 계획(21만 가구)대로 공급하되 60㎡ 이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지구 내 도로와 녹지율을 조정하고 비용절감형 건설공법 도입, 분양가 검증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보금자리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소형주택 일반분양의 동일순위 경쟁에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선수 공급하고 건설사업에 민간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와 대중교통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녹색교통기반을 본격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전기자동차 충천 시스템과 시속 430㎞급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등 미래형 교통 인프라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5도와 울릉도∙추자도 등을 국가가 직접 개발ㆍ관리하는 '국가관리항' 제도를 도입, 이들 항만에 5,000톤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부두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공정률이 70% 수준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까지 본류공사를 완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