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등 3개 철도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열차운행계획 및 정확한 수송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불필요한 시설의 과잉건설 문제를 비롯해 사업초기 용지보상 차질 등에 의한 공기지연 책임 불분명, 책임감리 독립성 결여, 사업시행자 사업관리 역할 미흡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향후 중장기 재정부담 및 수송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고 철도운영자 열차운행계획 및 민간사업자 제안내용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공정계획 수립 시 보상기간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감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조직체계를 정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광재 철도공단 이사장은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를 조기에 제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철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