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우선 통합되고 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4일 『체신금융 업무가 민영화되고 200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돼 인·허가 업무를 가져갈 경우 정보통신부가 하나의 부처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며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건의한대로 정통부를 현 시점에서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2001년 방송통신위 설립시점에 통합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정통부의 한시적 존속가능성과 단계적인 부처 통폐합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陳위원장은 특히 국가 정보화사업은 한개 부처의 과제라기 보다는 전부처에 걸쳐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위원회를 신설, 관장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陳위원장은 또 이번 경영진단은 부처 통폐합보다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 분석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마련, 오는 16일과 17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할 조직개편 시안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기능만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사안은 대부분 단일안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안으로 채택될 대표적 사례는 예산기능 귀속 산업부처 통폐합 복지·노동부 통합 해양수산부 폐지 등이다.
기획위는 시안에서 예산청을 기획예산위와 합쳐 기획예산부를 설치하거나 재정경제부 산하로 두는 두가지 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 산업부처 통폐합의 경우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산업기술부로 통합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1안, 산자·과기부를 우선 통합하고 오는 2001년 정통부를 통합하는 것이 2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노동부는 복지노동부로 통합하고 해양수산부는 폐지하는 것이 1안으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2안으로 각각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위는 국무위원 간담회 이후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