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청장 “부도어음 환매 유보도”/업계 특례보증규모 확대등 요구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청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도시락을 먹으며 중소업계 대표및 관계자와 중기청장간 벌인 마라톤 간담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편집자주】
▲최동규 중기연 부원장=한은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재의 3조6천억원에서 2조원 늘어난 5조6천억원으로 하고, 내년 1·4분기까지 2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해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김명호 석회석조합 이사장=성장성있는 건전한 기업이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탁보증을 활성화하고, 특례보증규모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일반보증의 경우도 담보나 보증인없이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진태 공예연합 회장=최근 기한부방식 신용장(USANCE)은 물론 일람불방식 신용장(L/C AT SIGHT)에 대한 네고(NEGO)마저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수출기업은 결제자금은 물론 무역금융 수혜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출신용장 베이스 무역금융은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홍식 제면조합 이사장=IMF금융지원 요청에 따른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중단, 만기대출회수등 자금난이 우려된다.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12월 1일이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역시 내년 1월로 도래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출금의 상환을 최소한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기한 연장및 징수유예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종만 염료안료조합 이사장=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중소기업은 채산성 악화등 극심한 경영난에 처했다.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수입원자재의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김종인 비철금속연합 회장=일부 대기업들이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부담을 중소협력업체에 전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용희 전기조합 이사장=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장 실효성있는 제도임에도 불구,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내년에 적용할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은 정부의 지정기준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협중앙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1백% 지정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추준석 중기청장=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긴급히 협조를 요청하겠다. 또한 만기대출금에 대한 상환기간유예및 부도어음에 대한 환매유보등도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이 17배 운용배수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자금지원등의 대책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어음보험기금 재원 1천억원을 바탕으로 총 2조원 규모의 어음보험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인기업도 어음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부보율도 60%에서 70%로 확대하는등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정구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