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내년 예산 대폭삭감 방침
한나라당은 9일 정부가 마련한 101조 300억원 규모의 2001년 재정이 잘못된 경제상황 예측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아래 대폭 삭감키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재정경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내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강두)를 열어 정부의 세입ㆍ세출예산안 내용 설명을 듣는 등 예산안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본예산 대비 9.0% 확대 편성된 세입예산의 동결과 세출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비롯해 공공기금 등 특별회계의 감축 등 예산안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예산안이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에 더해 현대건설, 대우차 사태 등 잇단 악재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8~9%로 추정해 마련된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세입면에서 유류세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국세수입을 올해에 비해 25.1%나 늘려잡아 대대적인 세금공세를 예고한 것은 민생고를 외면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대북지원과 관련, 국민적 동의절차 없이 남북협력기금을 400%나 증액시켜 무리한 대북사업을 벌이는 것은 큰 잘못으로, 국민동의 아래 일반회계예산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공공기금을 비롯한 특별회계가 66조5,000여억원에 달하는 등 일반회계의 보완이라는 취지를 넘어 극도로 비대해졌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2000/11/09 17:36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