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가 취업자들의 주당 취업시간이 50시간 미만으로 떨어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업률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 선진국형 노동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처럼 주5일 근무제 등을 통해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동시에 ‘만성적 고실업’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개선된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고실업의 벽을 넘느냐이다. 전 문가들은 “오는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주5일제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도화선이 돼야 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편되는 노동시장=
11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농가 취 업자들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사상 처음으로 50시간 미만을 기록했다.
이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것으로 임금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은 더욱 뚜렷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 간은 45.6시간으로 지난 2002년의 주46시간보다 0.7% 줄어들었다.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근무시간 단축은 더욱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당 44시간 근무했던 것이 주당 40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 최근 현대중공업이 이달부터 당장 주5일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처럼기업들이 조기에 도입할 예정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지만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청년(15~29세)실업률은 9.1%로 2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90만명의 절반이 넘 는 46만명이 청년실업자일 정도다.
◇주5일제 일자리 창출할까=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올해 국정운영의 최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 결, 같이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실업률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월부터 실시되는 주5일제는 실업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잡 셰어링(job sharing)’을 통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인다. 과연 노조와 경영계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초과 근무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당을 포기하면서 일자리를 신규사원에게 양보할지 의문스럽다.
또 사용자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느니 기존의 인력을 통해 근무를 늘리는 것이 각종 경영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와 사용자가 쉽게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 원 등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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