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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개 부처에서 각각 운영 중인 1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전면 재정비한다. 부처별로 따로국밥처럼 운영되다 보니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강원대에서 '청년고용·교육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오는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가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고용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수년간 청년들에게 고용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청년고용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함께 미시적 접근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에 따른 단기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며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찾아 해소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문과계 학생을 위한 고용대책,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 분야별로 청년고용 지원방안을 세분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청년고용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도 강조했다. 대학들이 변하는 환경에 맞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에 집중하고 현장맞춤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해 대학들이 이에 따라 학과 정원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산업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전공별 정원조정, 교과과정 편성을 할 때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