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총수간 회동의 주제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대화’였다. 노대통령은 재계 총수들에게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암초는 앞장서서 풀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가 연초 국정과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과 ‘노사 안정(개혁)’, 노대통령이 직무 복귀후 화두로 제시한 ‘혁신 주도형 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도움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현실론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에서 정부와 재계와는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대통령은 또 ‘성장(당근)과 개혁(채찍)의 병행론’도 잊지 않았다. ‘개혁을 추진하라, 그러면 대기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해주겠다’는 의미가 간접적으로 담겼다.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온 정ㆍ재계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유화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속단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남았음을 보여준다.
이날 회동에서 재계 대표들은 노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축하하는 한편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 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가 개혁 일변도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며, 재계의 원군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 경기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수레를 끌어줘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와 관련,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업들의 투자 회복이 부진한 이유를 ▦신수종(新樹種) 산업의 출현 부진과 기업가 정신의 약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및 지원 ▦핵심 부품ㆍ소재의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 ▦토지이용ㆍ환경 등에 대한 규제 상존 ▦잠재된 노사 관계 불안 등을 ‘투자 장애 요인’등 5가지로 지목했다.
노 대통령은 17일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투자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규제완화는 제기되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규제 완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투자 장애요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뜻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수도권공장 총량제와 토지규제 등 규제완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요구해온 프로젝트별 규제 일괄 해소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규제 완화를 위해 LG필립스LCD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처럼 기업의 당면 투자애로 사례를 발굴ㆍ해결하고 공장총량제 등 입자ㆍ환경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투자 프로젝트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함께 분야별 서비스 산업 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유통ㆍ물류ㆍ레저 분야 등에 대한 획기적인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지원책의 한편으로 참여정부가 구현하는 개혁의 정신은 지속될 것이란 점도 잊지 않았다. ‘공정하고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잠재 성장력 확충’이라는 명제를 통해, 개혁과 성장이라는 쌍두마차에 재계도 동참해달라는 주문을 던진 것.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정ㆍ재계간의 원활한 합의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재삼 요청했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최근 언급했듯,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행여나 구조개혁을 뒤로 돌리면 과거 정권들이 범했던 우를 되풀이할까 걱정”이라는 점이 이날 회동에서도 부분적으로 재연된 셈이다.
노대통령과 재계 대표들은 현안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노대통령은 노사 문제에서 기업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경제를 강조하며 동반 성장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