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쌍둥이 적자(재정ㆍ무역적자) 증가추세를 방치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금리급등과 달러화 급락 등의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달러화 폭락으로 야기될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미국의 재정수지 개선과 달러가치 조정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미국의 대외불균형 조정 시나리오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거 많은 나라들이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에 이른 시점에 통화가치 절하와 경기침체를 동반한 경제조정을 겪었다”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이미 6% 수준에 육박해 언젠가 통화가치 절하 등을 통한 ‘불균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탱할 수 있는 경상수지 적자의 한계 수준을 GDP의 8%로 제시했다.
김한수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현재의 재정정책을 고수하고 아시아 통화의 가치절상을 통한 달러가치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경제의 위기는 당장 내년이나 오는 2007년에 도래할 수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첫번째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내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6.5% 수준까지 확대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8% 수준을 웃돌 경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져 미국 내 금리가 치솟고 달러화는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여파로 미국은 약 2년간 1% 미만의 낮은 성장률과 함께 경기침체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5% 정도 절하될 경우에는 미국경제의 조정 시점이 2009년으로 늦춰지겠지만 단기적 경기침체 이후 적어도 5년 동안은 2% 미만의 성장 정체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공조체제가 이뤄지고 미국이 재정수지를 개선해나가야만 세계경제의 불균형 상태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