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노동운동은 조직화된 노동자의 이익이라는 좁은 밀실에서 빠져나와 전체 노동자와 사회 전체의 공익이라는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노동운동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사회정책수석실 명의의 글에서 “최근의 포스코 사태 등 일련의 노동쟁의를 지켜보며 몇 가지 생각할 점을 나누고자 한다”며 이같이 주장한 뒤 “노동운동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조지도부는 물론 그 상급단체 등까지 불법점거를 옹호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하고 있고 공권력이 말리면 호통까지 친다”며 “노동운동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옳다는 독선과 특권의식에 빠진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날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행위는 정당성과 순수성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지간한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시대가 아니다”며 “합법적 수단과 대화의 장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통성을 가진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독재정권의 그것과 동일시 하는 것은 한여름에 털 코트를 입은 것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조직이기주의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하다”며 “자신들의 임금인상과 파업행위가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주민과 국민경제 등엔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해선 눈과 귀를 닫는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