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자녀교육용과 부동산투기용 위장전입을 구분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일부 주장에 대해“만약 교육용 위장전입이 괜찮다면 과거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된 모든 국민은 사면복권하고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스스로 해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위장전입 처벌을 무력화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이 내라고 비꼬았다. 서민의 위장전입을 처벌하고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은 사회적 합의로 풀자는 것은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국민들에게 지도층의 이중잣대에 대해 머리를 숙여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차제에 일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현실적인 해법은 2002년 7월 (위장전입 의혹으로 낙마했던)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삼는 것”이라며 “당시 청문회를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위장전입을 했다면 그것은 청맹과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대변인은 이날 “순수하게 사회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라며 “선진사회는 예측가능한 사회로 매년 이런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 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