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은 5·24조치 묵시적 해제부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5·24 대북제재조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5·24 조치의) 명시적 해제는 쉽지 않지만 남북 간 교류를 통해 경제협력이나 긴장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묵시적인 방법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지지 의견을 보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일 대박'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북한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침 집권당 내부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모양이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북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두만강 하부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는) 5·24 조치라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형국"이라며 "이제 통 크게 역사와 대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결단이 없으면 국제협력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도 한반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핵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돌리고 5·24 조치의 해제방안이 무엇인지 살피려는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5·24 조치의 사실상 해제 논의는 바람직하다. 당장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맞물려 5·24 조치를 묵시적으로 해제하는 조합은 북한을 설득할 방안이 될 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정부는 5공 초기인 1982년에도 DMZ 내 공동경기장 건설과 생태 연구 및 학술조사, 설악산과 금강산 연결 국제관광지구 조성을 제의했으나 실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홍보용이었음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공언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