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신설해 원자력 발전시설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41%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달 말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는 신생에너지 보급률을 같은 기간 동안 2.24%에서 11%로 높이고 석유의존도는 43.6%에서 33%로 낮추는 목표도 제시됐다.
또한 에너지 시장 효율화와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위해 현행 에너지 요금을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용도별로 나뉜 요금체계를 전압별로 바꿔나가되 우선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고유가 현상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자원의존성이 낮고 기술의존성이 높은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또한 기술집약적 사업인 원전 건설은 고부가가치이면서도 산업파급 효과가 엄청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수출산업이라는 점에서 원전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는 데만도 21년이나 걸린 만큼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담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어떻게 확충해나가느냐가 난제라 하겠다.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이 원전설비 과잉과 사고 위험성을 들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에너지계획에는 신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고 단가가 낮은 원전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일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바꿔나가는 일이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같은 생산성에 에너지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사용이나 심야난방용 전기요금이 석유류 값보다 싸 공장ㆍ축사까지 열효율이 떨어지는 전기로 난방하는 에너지 과소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가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에너지 가격을 원가반영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원전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으로 에너지 공급의 적기 확충은 물론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