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원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중국이 즉각 무역전쟁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미중 간의 이 같은 갈등이 전면적인 환율 및 무역전쟁으로 확대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은 세계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미국 상원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은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과 노조가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지난해 9월 미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이번에 상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으로써 상하 양원의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턱없이 저평가되고 있는 위안화의 절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역조가 사상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 실업률 증가 등 경제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위안화 절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 같은 경제난을 풀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미국은 위안화 가치가 현재보다 28.5% 절상되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1,900억달러 정도 감소하고 일자리는 225만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환율법안의 입법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즉각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인민은행은 미국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만약 G2 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경우 국제무역질서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간 환율전쟁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