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원화절상 용인을"
외환보유고 축적 지양·출자제한 예외 축소도 촉구…30개회원국 1분기 0.9% 성장
• 노동·기업·금융부문 구조개혁 강력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한국 경제가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 축적을 지양하고 원화 절상을 용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5%대의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 노동ㆍ기업ㆍ금융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한편, 총액출자제한 등 공정거래법상의 예외를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OECD는 8일 내놓은 ‘200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5~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 이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03년의 경기 침체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특히 “통화 정책은 ‘중기 인플레 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외환보유액 축적을 지양해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필요성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OECD는 “원화의 절상압력을 용인해 적절한 수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내수 증가에 도움을 주고 국내 기업의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ECD는 30개 회원국의 올 1ㆍ4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인 0.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1ㆍ4분기 0.5% 성장했던 미국이 고용증가와 생산성 개선에 힘입어 1.1%의 높은 성장을 기록해 세계경제를 이끈 것을 비롯해 일본(0.2%→1.4%), 유럽연합 15개국(0.1%→0.6%), G7(0.3%→0.9%)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조짐이 완연해지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입력시간 : 2004-06-08 2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