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와 행정처분업체 등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대부업체 409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11년 하반기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 행정처분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409개 대부업체다.
시는 ▦법정 이자율(30.9%) 준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잦은 민원이 발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업체, 소재 불명 등의 업체에 대해선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영업허가 사항을 직권 정리한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