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긴급대담] 남북정상회담 기대와 과제

대담자: 趙明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李泰燮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 金仁榮 정경부 차장 「6.12 남북정상회담」은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돼온 분단 반세기의 남북관계에 새 지평을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돌발사태를 경계하면서 준비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서울경제신문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회담의 의미와 성공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9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태섭(李泰燮)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연구위원과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94년에 한국으로 건너와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T)에서 통일문제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조명철(趙明哲) 연구위원 두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과제등을 알아본다. 사회=남북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합의했습니다. 의미를 말씀해주시지요. ▲趙위원=남북관계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당사자만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뚜렷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남북한은 많은 접촉·회담·선언·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최고통치권자가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어서 실천문제에 오면 항상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념·제도·법령을 초월한 최고 통치자가 참여하는 정상회담은 최고통치자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李위원=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빛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무르익은 화해분위기의 결실인데다 남북한간 실질적인 대화와 접촉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90년대 남북관계는 정체상태가 지속돼 긴장·대결·불신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90년대 초 핵사찰 문제로 북한측은 미국과 대화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남한측을 배제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펴면서 남북간 대화는 단절됐지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절에도 94년 정상회담 개회에 합의됐지만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합의내용이 사문화됐으며 오히려 金주석의 조문 문제로 남북관계가 악화됐습니다. ▲趙위원=남북한은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통일의 목표 또는 이념과 행동방식을 정해 놓았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의 이념을 자주·평화통일·민족적 대단결로 천명했으며 92년 남북 화해·불가침 및 경제협력 기본합의서를 채택,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놓았지요. 이러한 이념이나 행동방식은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실천문제에 비해선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최고통치자의 의지에 따라 본격적으로 통일위업을 달성하는 실천의 길에 들어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북한의 최근 경제상황은 어떤지요. ▲趙위원=북한은 70년대 중공업 우선주의에 따라 산업생산이 크게 발전, 북한에서 중공업의 토대는 어느 정도 닦아져 있습니다. 공업의 비중이 농업보다 높았으며 스스로 사회적 공업국가로 선언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남한과는 달리 산업의 고도화와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소비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업의 발전만큼 소비생활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남한측이 대북투자를 하거나 북한이 산업구조정의 해법을 찾는데는 이같은 북한의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李위원=북한의 중공업 우선주의가 소비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공업생산의 결과물을 소비보다 축적에 보다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중공업 투자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투자기간이 길게 마련이며 기술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 자본의 축적은 성장률을 떨어뜨리지요. ▲趙위원=북한은 독재정권체제로서 많은 자본 축적이 가능했지만 성장률 저하로 절대적인 축적분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남한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과대 축적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남한은 부족한 축적분을 해외투자 등 외부에서 조달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경제발전에 남한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소위 「북한특수」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 떻게 전망하십니까. ▲趙위원=남북 모두 자금조달이 핵심인데, 경협 재원은 한국정부의 펀드, 북한의 대일청구권자금과 서방 차관, 국제금융기구 차관 3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청구권 자금도 단시일내 들어올 돈이 아니고, 해외차관도 북한이 채무불이행국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속도가 느릴 것입니다. ▲李위원=정상회담을 한다고 단번에 경협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등 독자적인 재원투자에서부터 시작하면 2~3년내 북미·북일 관계개선 등에 따른 국제기구 지원과 대일청구권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요. 趙위원=길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은 미국 일본이 동의하면 세계은행(IBRD)에서 미가입국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들로 컨소시엄을 만들어 정부가 보증해 북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서독도 은행 컨소시엄에서 10억마르크에 달하는 거금을 동독에 투자해 경협을 활성화시킨 바 있습니다. 사회=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일(北·日) 수교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북·미(北·美) 협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와 주변 4강의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李위원=북한은 자력으로 경제발전이 힘들어 남한의 힘을 빌어 경제를 회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관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소위 외곽 때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북·미 미사일회담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와 경수로 지원보상 문제가 결부돼 난항을 보이면서 고위급회담도 안되고 이른바 「페리 보고서」도 작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94년도에도 핵위기속에서 미국의 폭격론까지 제기돼 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었죠.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실현은 안됐지만 말입니다. 정상회담은 북·미간의 쟁점타결 등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북·미수교가 북·일수교보다 먼저 될 것이라 봅니다. 70년대 초반 중·미수교보다 중·일 수교가 먼저 돼 미국이 자존심이 많이 상한 전례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북·일 수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반도 냉전구조 해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趙위원=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과 서방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것을 봐서 뒤늦게 뛰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북감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북·일 수교가 먼저 될 수도 있죠. 사회=남북 경협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은데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趙위원=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비해요. 특히 인프라는 어느 개별기업이 가서 할 수 없지요. 낙후하고 어느 방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자금과 국제자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문제의 해법은 북한이 찾아야 합니다. 그 체제에 고정화된 문화와 관습과 이념과 이론으로 풀어가는 방법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도 못하는 대표적인 것은 그 시스템이 획일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뜯어 고치는 것은 최고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특구였는데 이는 실패했어요. 이후에 현대와 삼성 등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단형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생산과 마케팅을 별도로 하는 방식이지요. 결국 대북 문제를 푸는 방법의 단계에 있어서 이와같은 형태가 필요합니다. 국부적인 시장화를 먼저 시작하고 전국적인 시장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컨대 투자보장, 상사분쟁, 신변 안전보장 문제 등 제도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노동시장 자유화 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상태입니다. 체제전환은 자유화, 사유화, 구조개혁은 그 제도의 안정화라는 측면과 엄청나게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산업생산을 성장에 맞춰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李위원=투자보장협정, 신변안전, 이중과세협정 등 남북간의 제기된 모든 쟁점들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이후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자고 하면 됩니다. 우리측에서는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만들어 가능한 경제문제부터 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 정치,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제체의 해결과 같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남북간의 특수상황이예요. 금강산관광 등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남북간의 가장 큰 문제는 군사문제입니다. 즉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떤 투자와 외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협력의 주요장치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실천하고 이와함께 한반도의 군사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초조건으로서 남북간의 군사문제, 긴장 완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아직도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의 두려움이 많습니다. 대북사업의 유의점을 마지막으로 설명해주십시오. ▲趙위원=결국은 대북사업을 해본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겁니다. 첫째는 북한의 법률에 합자, 합명, 단독투자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업이나 관료들은 법 의식이 대단히 미흡하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가 아니다는 차이가 실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결국 사유화가 안돼 있어서 계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없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대우같은 경우가 합영이라고 해놓고 합자로 운용하고 있어요. 결국 공동투자, 공동경영의 합영이라고 해놓고 경영을 못하게 합니다. 비자도 안 내고 사무실도 허용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아요. 또 한가지는 실제 경영을 할 때 노무자들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계약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요. ▲李위원=현대의 경우 합영(合營)개념이었는데 현대도 알아서 하라고 해서 단독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 양질의 노동력 결합 등이 합영의 기본개념입니다. 우리의 노무관리시스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노동력 관리가 노무관리인데 우리쪽에서 올라간 경영자들이 북한노동력과 공장을 결합시킬 때 100% 통제가 안돼요. 훈련을 시켜 놓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을 빼가는 등의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비즈니스 마인드의 차이가 큽니다. 결국은 모델케이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긴장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도대체 어떻게 노동자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인드로 완전히 전환시킨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북한사회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우리와 접목시켜 나가야 해요. 결국은 단계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 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요. 북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변화시켜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趙위원=우리기업들의 진출형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품을 생산하면 포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포장용지까지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품을 생산하면서 장용지를 만드는 기업이 진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출방식에 있어서 복합적인, 즉 서로가 협력과 보완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야만 코스트를 낮출 수 있고 대단히 경제적이지요. ▲李위원=정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제공동위가 가동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입력시간 2000/04/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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