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15 경축사] "중산층 중심 경제 구현"

金대통령은 또 『부패의 척결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으며 만난을 무릅쓰고 이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부패방지법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나 법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열어나갑시다」라는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세계의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지난해 1인당 6,800달러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02년까지 1만2,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일자리도 200만개를 창출해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의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재벌개혁에 대해 金대통령은 경영투명성 제고 등 5대 원칙 외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재벌의 계열금융회사를 통한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방지 등 3개 원칙을 추가로 적용할 것임을 밝혀 사실상의 재벌해체 추진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金대통령은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하는 등 세제개혁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고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며 임기 내 주택보급률 100% 달성 농어민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전환 2002년 대학 무시험 전형 등을 약속했다. 정치분야에서 金대통령은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해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통감,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며 신당창당 방침을 거듭 밝히고 16대 총선에서 여성에게 비례대표의석의 30%를 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金대통령은 또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 도입과 국가보안법 개정,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 설치 등 정치개혁 및 개혁입법 계획을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 金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 차원의 교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축사에서 金대통령은 자민련과 약속한 내각제 개헌을 연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유야 어찌 됐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金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역대정권 아래서 권력기관들이 수없이 뒤졌지만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정치자금을 받아 썼으나 결코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수기자JSKIM@SED.CO.KR

관련기사



김준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