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당적보유따라 야당과 정책협의도 강화>>관련기사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했으나 당적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 등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유선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김 대통령은 엄연히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신적 지도자"라면서 "정부와 민주당간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는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김 대통령이 경제ㆍ민생 등 국가적인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만큼 기존에 구성돼 있는 여ㆍ야ㆍ정정책협의회 등을 활성화시켜 야당과의 정책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여당과의 정책협의 의무조항인 제5조를 유지할 경우 국무총리가 필요한 경우 각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9조를 강화, 초당적 정책협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을 민주당ㆍ자민련ㆍ민국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조2항도 자민련이 공동정부에서 탈퇴함에 따라 차제에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분포상 야당측의 협조 없이는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크로스보팅제(자유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선기자
